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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r10 | 9 | ||<tablewidth=100%><tablebgcolor=#fff,#1f2023><width=120><colcolor=#fff><colbgcolor=#424242><-2> '''헌법''' || [[헌법(루이나)|루이나 헌법]] || |
| r18 | 10 | ||<|28> '''공법''' || '''국가·헌정''' || [[국가상징법(루이나)|국가상징법]] · [[국어기본법(루이나)|국어기본법]] · [[언어권 보장법(루이나)|언어권 보장법]] · [[국민등록법(루이나)|국민등록법]] · [[국적법(루이나)|국적법]] · [[의회법(루이나)|의회법]] · [[대통령직 승계법(루이나)|대통령직 승계법]] · [[정부조직법(루이나)|정부조직법]] · [[헌법재판소법(루이나)|헌법재판소법]] · [[사법평의회법(루이나)|사법평의회법]] · [[국민옹호관법(루이나)|국민옹호관법]] · [[회계감사관법(루이나)|회계감사관법]] · [[공직선거법(루이나)|공직선거법]] · [[국민투표법(루이나)|국민투표법]] · [[정당법(루이나)|정당법]] · [[정치자금법(루이나)|정치자금법]] ·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(루이나)|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]] · [[경계·예외·계엄사태법(루이나)|경계·예외·계엄사태법]] · [[조약체결·비준절차법(루이나)|조약체결·비준절차법]] || |
| 11 | || '''행정''' || [[행정기본법(루이나)|행정기본법]] · [[행정절차법(루이나)|행정절차법]] · [[행정심판법(루이나)|행정심판법]] · [[행정소송법(루이나)|행정소송법]] · [[국가배상법(루이나)|국가배상법]] · [[정보공개법(루이나)|정보공개법]] · [[공공기록물관리법(루이나)|공공기록물관리법]] · [[공무원법(루이나)|공무원법]] · [[공무원연금법(루이나)|공무원연금법]] · [[공직자윤리법(루이나)|공직자윤리법]] · [[부패방지법(루이나)|부패방지법]] · [[공익신고자보호법(루이나)|공익신고자보호법]] · [[로비활동 공개법(루이나)|로비활동 공개법]] · [[규제개혁법(루이나)|규제개혁법]] · [[공공기관 운영법(루이나)|공공기관 운영법]] · [[전자정부법(루이나)|전자정부법]] · [[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법(루이나)|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법]] · [[공공알고리즘 책임법(루이나)|공공알고리즘 책임법]] || | |
| 12 | || '''지방자치''' || [[지방자치법(루이나)|지방자치법]] · [[지방재정법(루이나)|지방재정법]] · [[지방세법(루이나)|지방세법]] · [[지방공무원법(루이나)|지방공무원법]] · [[지방교부금법(루이나)|지방교부금법]] · [[시의회법(루이나)|시의회법]] · [[주민투표법(루이나)|주민투표법]] · [[주민소환법(루이나)|주민소환법]] || | |
| 13 | || '''재정·조세''' || [[국가재정법(루이나)|국가재정법]] · [[예산·세출절차법(루이나)|예산·세출절차법]] · [[국가회계법(루이나)|국가회계법]] · [[국채법(루이나)|국채법]] · [[국유재산법(루이나)|국유재산법]] · [[공공조달법(루이나)|공공조달법]] · [[국세기본법(루이나)|국세기본법]] · [[소득세법(루이나)|소득세법]] · [[법인세법(루이나)|법인세법]] · [[부가가치세법(루이나)|부가가치세법]] · [[상속세 및 증여세법(루이나)|상속세 및 증여세법]] · [[재산세법(루이나)|재산세법]] · [[관세법(루이나)|관세법]] · [[개별소비세법(루이나)|개별소비세법]] · [[주세법(루이나)|주세법]] · [[탄소세법(루이나)|탄소세법]] · [[조세범처벌법(루이나)|조세범처벌법]] || | |
| 14 | || '''국방·병역''' || [[국방기본법(루이나)|국방기본법]] · [[국군조직법(루이나)|국군조직법]] · [[전쟁권한법(루이나)|전쟁권한법]] · [[병역법(루이나)|병역법]] · [[대체복무법(루이나)|대체복무법]] · [[예비군법(루이나)|예비군법]] · [[군인사법(루이나)|군인사법]] · [[군인복무기본법(루이나)|군인복무기본법]] · [[군형법(루이나)|군형법]] · [[군사재판법(루이나)|군사재판법]] · [[군사기밀보호법(루이나)|군사기밀보호법]] · [[군사시설보호법(루이나)|군사시설보호법]] · [[사관학교 설치법(루이나)|사관학교 설치법]] · [[방위사업법(루이나)|방위사업법]] · [[국가유공자 예우법(루이나)|국가유공자 예우법]] · [[군인연금법(루이나)|군인연금법]] || | |
| 15 | || '''정보·안보''' || [[국가안보회의법(루이나)|국가안보회의법]] · [[국가안보전략법(루이나)|국가안보전략법]] · [[국가정보국법(루이나)|국가정보국법]] · [[국가안보국법(루이나)|국가안보국법]] · [[국가정찰국법(루이나)|국가정찰국법]] · [[정보감독법(루이나)|정보감독법]] · [[국가핵심기반 보호법(루이나)|국가핵심기반 보호법]] · [[사이버보안 기본법(루이나)|사이버보안 기본법]] · [[대테러 방지법(루이나)|대테러 방지법]] · [[국가보안시설 보호법(루이나)|국가보안시설 보호법]] || | |
| 16 | || '''치안·형사''' || [[경찰법(루이나)|경찰법]] · [[시경찰법(루이나)|시경찰법]] · [[경찰관 직무집행법(루이나)|경찰관 직무집행법]] · [[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루이나)|광역수사국법]] · [[총포화약류단속법(루이나)|총포화약류단속법]] · [[형법(루이나)|형법]] · [[형사소송법(루이나)|형사소송법]] · [[행형법(루이나)|행형법]] · [[사면법(루이나)|사면법]] · [[형사보상법(루이나)|형사보상법]] · [[범죄피해자 보호법(루이나)|범죄피해자 보호법]] · [[소년사법법(루이나)|소년사법법]] · [[보호관찰법(루이나)|보호관찰법]] · [[치료감호법(루이나)|치료감호법]] · [[범죄인 인도법(루이나)|범죄인 인도법]] · [[국제형사사법공조법(루이나)|국제형사사법공조법]] · [[자금세탁방지법(루이나)|자금세탁방지법]] · [[범죄수익은닉 규제법(루이나)|범죄수익은닉 규제법]] · [[마약류 관리법(루이나)|마약류 관리법]] · [[조직범죄 처벌법(루이나)|조직범죄 처벌법]] || | |
| 17 | || '''사법제도''' || [[법원조직법(루이나)|법원조직법]] · [[검찰청법(루이나)|검찰청법]] · [[변호사법(루이나)|변호사법]] · [[법률구조법(루이나)|법률구조법]] · [[배심재판법(루이나)|배심재판법]] · [[법관징계법(루이나)|법관징계법]] · [[공설변호인법(루이나)|공설변호인법]] || | |
| 18 | || '''국토·도시''' || [[국토기본법(루이나)|국토기본법]] · [[토지용도계획법 (루이나)|토지용도계획법]] · [[국가역사지구법(루이나)|국가역사지구법]] · [[신도시 개발법(루이나)|신도시 개발법]] · [[토지수용법(루이나)|토지수용법]] · [[공간정보법(루이나)|공간정보법]] · [[지적재조사 특별법(루이나)|지적재조사 특별법]] · [[스마트시티법(루이나)|스마트시티법]] || | |
| 19 | || '''주거''' || 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 · 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 · [[국민주택공사법 (루이나)|국민주택공사법]] · [[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|공공주택배정법]] · [[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|국민주택기금법]] · [[민간임대사업법 (루이나)|민간임대사업법]] · [[주거정비법 (루이나)|주거정비법]] · [[부동산중개법 (루이나)|부동산중개법]] || | |
| 20 | || '''건설·건축''' || [[건축법(루이나)|건축법]] · [[건설기본법(루이나)|건설기본법]] · [[건설산업 기본법(루이나)|건설산업 기본법]] · [[건축물 에너지효율법(루이나)|건축물 에너지효율법]] · [[시설물 안전관리법(루이나)|시설물 안전관리법]] · [[엘리베이터 안전법(루이나)|엘리베이터 안전법]] || | |
| 21 | || '''교통·물류''' || [[도로법(루이나)|도로법]] · [[고속도로법(루이나)|고속도로법]] · [[도로교통법(루이나)|도로교통법]] · [[자동차관리법(루이나)|자동차관리법]] · [[철도사업법(루이나)|철도사업법]] · [[철도안전법(루이나)|철도안전법]] · [[도시철도법(루이나)|도시철도법]] · [[대중교통법(루이나)|대중교통법]] · [[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(루이나)|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]] · [[모빌리티 서비스법(루이나)|모빌리티 서비스법]] · [[항공안전법(루이나)|항공안전법]] · [[항공보안법(루이나)|항공보안법]] · [[공항시설법(루이나)|공항시설법]] · [[화물운송사업법(루이나)|화물운송사업법]] · [[국가물류 기본법(루이나)|국가물류 기본법]] || | |
| 22 | || '''해양·항만''' || [[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(루이나)|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]] · [[해양안전법(루이나)|해양안전법]] · [[항만법(루이나)|항만법]] · [[선박법(루이나)|선박법]] · [[해운법(루이나)|해운법]] · [[선원법(루이나)|선원법]] · [[수난구호법(루이나)|수난구호법]] · [[해양환경관리법(루이나)|해양환경관리법]] · [[LSEC 공동협정 이행법(루이나)|LSEC 공동협정 이행법]] || | |
| 23 | || '''정보통신''' || [[전기통신사업법(루이나)|전기통신사업법]] · [[전파법(루이나)|전파법]] · [[우편법(루이나)|우편법]] · [[정보통신망법(루이나)|정보통신망법]] · [[망중립성 보장법(루이나)|망중립성 보장법]] · [[전자서명법(루이나)|전자서명법]] · [[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(루이나)|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]] · [[통신비밀보호법(루이나)|통신비밀보호법]] · [[디지털 성표현 및 미디어 분류법(루이나)|디지털 성표현 및 미디어 분류법]] · [[인공지능 기본법(루이나)|인공지능 기본법]] || | |
| 24 | || '''개인정보''' || [[개인정보보호법(루이나)|개인정보보호법]] · [[위치정보보호법(루이나)|위치정보보호법]] · [[생체정보보호법(루이나)|생체정보보호법]] · [[유전자정보보호법(루이나)|유전자정보보호법]] || | |
| 25 | || '''환경''' || [[환경보호법(루이나)|환경보호법]] · [[기후위기대응법(루이나)|기후위기대응법]] · [[탄소배출권거래법(루이나)|탄소배출권거래법]] · [[대기환경 보전법(루이나)|대기환경 보전법]] · [[수질환경 보전법(루이나)|수질환경 보전법]] · [[토양환경 보전법(루이나)|토양환경 보전법]] · [[하천법(루이나)|하천법]] · [[소음·진동관리법(루이나)|소음·진동관리법]] · [[자연공원법(루이나)|자연공원법]] · [[야생동식물 보호법(루이나)|야생동식물 보호법]] · [[산림보호법(루이나)|산림보호법]] · [[환경영향평가법(루이나)|환경영향평가법]] · [[자원순환 기본법(루이나)|자원순환 기본법]] · [[폐기물 관리법(루이나)|폐기물 관리법]] · [[화학물질 관리법(루이나)|화학물질 관리법]] || | |
| 26 | || '''에너지·자원''' || [[에너지기본법(루이나)|에너지기본법]] · [[루이나 에너지 공사법(루이나)|루이나 에너지 공사법]] · [[전기사업법(루이나)|전기사업법]] · [[전력산업 구조개편법(루이나)|전력산업 구조개편법]] · [[가스사업법(루이나)|가스사업법]] · [[석유사업법(루이나)|석유사업법]] · [[광업법(루이나)|광업법]] · [[재생에너지 촉진법(루이나)|재생에너지 촉진법]] · [[수소경제법(루이나)|수소경제법]] · [[지역에너지 전환 지원법(루이나)|지역에너지 전환 지원법]] · [[원자력진흥법(루이나)|원자력진흥법]] · [[원자력안전법(루이나)|원자력안전법]] · [[방사성폐기물관리법(루이나)|방사성폐기물관리법]] || | |
| 27 | || '''재난·안전''' || [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루이나)|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] · [[지진·풍수해 대책법(루이나)|지진·풍수해 대책법]] · [[소방기본법(루이나)|소방기본법]] · [[화재예방법(루이나)|화재예방법]] · [[민방위법(루이나)|민방위법]] · [[제품안전 기본법(루이나)|제품안전 기본법]] || | |
| 28 | || '''보건·의료''' || [[의료법(루이나)|의료법]] · [[약사법(루이나)|약사법]] · [[의료기기법(루이나)|의료기기법]] · [[감염병예방법(루이나)|감염병 예방법]] · [[검역법(루이나)|검역법]] · [[건강증진법(루이나)|건강증진법]] · [[공공보건의료법(루이나)|공공보건의료법]] · [[응급의료법(루이나)|응급의료법]] · [[정신건강 복지법(루이나)|정신건강 복지법]] · [[의료분쟁 조정법(루이나)|의료분쟁 조정법]] · [[장기이식법(루이나)|장기이식법]] · [[혈액관리법(루이나)|혈액관리법]] · [[생명윤리법(루이나)|생명윤리법]] · [[연명의료결정법(루이나)|연명의료결정법]] || | |
| 29 | || '''교육''' || [[교육기본법(루이나)|교육기본법]] · [[유아교육법(루이나)|유아교육법]] · [[초·중등교육법(루이나)|초·중등교육법]] · [[고등교육법(루이나)|고등교육법]] · [[국가교육법인법(루이나)|국가교육법인법]] · [[사립학교법(루이나)|사립학교법]] · [[교원지위법(루이나)|교원지위법]] · [[학교급식법(루이나)|학교급식법]] · [[학교폭력예방법(루이나)|학교폭력예방법]] · [[특수교육법(루이나)|특수교육법]] · [[평생교육법(루이나)|평생교육법]] · [[직업교육훈련법(루이나)|직업교육훈련법]] · [[장학진흥법(루이나)|장학진흥법]] || | |
| 30 | || '''과학기술''' || [[과학기술 기본법(루이나)|과학기술 기본법]] · [[국가연구개발 혁신법(루이나)|국가연구개발 혁신법]] · [[기초연구진흥법(루이나)|기초연구진흥법]] · [[연구윤리 확보법(루이나)|연구윤리 확보법]] · [[루이나 과학기술연구전문대학법(루이나)|루이나 과학기술연구전문대학법]] · [[우주개발법(루이나)|우주개발법]] · [[국가표준법(루이나)|국가표준법]] · [[계량법(루이나)|계량법]] || | |
| 31 | || '''문화·체육·관광''' || [[문화예술진흥법(루이나)|문화예술진흥법]] · [[문화재보호법(루이나)|문화재보호법]] · [[박물관·미술관법(루이나)|박물관·미술관법]] · [[도서관법(루이나)|도서관법]] · [[공연법(루이나)|공연법]] · [[영화진흥법(루이나)|영화진흥법]] · [[게임산업법(루이나)|게임산업법]] · [[체육진흥법(루이나)|체육진흥법]] · [[관광진흥법(루이나)|관광진흥법]] || | |
| 32 | || '''언론·방송''' || [[신문법(루이나)|신문법]] · [[방송법(루이나)|방송법]] · [[공영방송 독립보장법(루이나)|공영방송 독립보장법]] · [[루이나 방송공사법(루이나)|루이나 방송공사법]] · [[국가기간통신사법(루이나)|국가기간통신사법]] · [[언론중재·피해구제법(루이나)|언론중재·피해구제법]] || | |
| 33 | || '''농림·식품''' || [[식량안보법(루이나)|식량안보법]] · [[농어업·농어촌 기본법(루이나)|농어업·농어촌 기본법]] · [[농지법(루이나)|농지법]] · [[농산물 가격안정법(루이나)|농산물 가격안정법]] · [[종자산업법(루이나)|종자산업법]] · [[축산법(루이나)|축산법]] · [[동물보호법(루이나)|동물보호법]] · [[식품위생법(루이나)|식품위생법]] · [[식품표시법(루이나)|식품표시법]] · [[산림자원 조성·관리법(루이나)|산림자원 조성·관리법]] || | |
| 34 | || '''수산''' || [[수산업법(루이나)|수산업법]] · [[양식산업법(루이나)|양식산업법]] · [[원양산업법(루이나)|원양산업법]] · [[어촌·어항법(루이나)|어촌·어항법]] || | |
| 35 | || '''외교·통상''' || [[외무공무원법(루이나)|외무공무원법]] · [[영사보호법(루이나)|영사보호법]] · [[여권법(루이나)|여권법]] · [[국제개발협력 기본법(루이나)|국제개발협력 기본법]] · [[대외무역법(루이나)|대외무역법]] · [[수출통제법(루이나)|수출통제법]] · [[국제경제제재법(루이나)|국제경제제재법]] || | |
| 36 | || '''이민·난민''' || [[출입국관리법(루이나)|출입국관리법]] · [[이주민 통합법(루이나)|이주민 통합법]] · [[난민보호법(루이나)|난민보호법]] · [[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(루이나)|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]] || | |
| 37 | || '''인권·평등''' || [[국가인권위원회법(루이나)|국가인권위원회법]] · [[차별금지법(루이나)|차별금지법]] · [[장애인차별금지법(루이나)|장애인차별금지법]] || | |
| 38 | ||<|7> '''사법''' || '''민사·절차''' || [[민법(루이나)|민법]] · [[민사소송법(루이나)|민사소송법]] · [[민사집행법(루이나)|민사집행법]] · [[비송사건절차법(루이나)|비송사건절차법]] · [[소액사건심판법(루이나)|소액사건심판법]] · [[집단소송법(루이나)|집단소송법]] · [[채무자회생 및 파산법(루이나)|채무자회생 및 파산법]] · [[공증인법(루이나)|공증인법]] || | |
| 39 | || '''가족·상속''' || [[가사소송법(루이나)|가사소송법]] · [[가사심판법(루이나)|가사심판법]] · [[입양법(루이나)|입양법]] · [[후견법(루이나)|후견법]] || | |
| 40 | || '''부동산·임대차''' || [[부동산등기법(루이나)|부동산 등기법]] · [[동산·채권담보법(루이나)|동산·채권담보법]] · [[신탁법(루이나)|신탁법]] · [[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|주택임대차법]] · [[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(루이나)|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]] · [[구분소유법 (루이나)|구분소유법]] · [[주택협동조합법 (루이나)|주택협동조합법]] || | |
| 41 | || '''상사·회사''' || [[상법(루이나)|상법]] · [[회사법(루이나)|회사법]] · [[유한책임회사법(루이나)|유한책임회사법]] · [[상업등기법(루이나)|상업등기법]] · [[어음·수표법(루이나)|어음·수표법]] · [[보험법(루이나)|보험법]] || | |
| 42 | || '''해상·운송''' || [[해상법(루이나)|해상법]] · [[항공운송법(루이나)|항공운송법]] · [[복합운송법(루이나)|복합운송법]] || | |
| 43 | || '''지식재산''' || [[특허법(루이나)|특허법]] · [[실용신안법(루이나)|실용신안법]] · [[상표법(루이나)|상표법]] · [[디자인보호법(루이나)|디자인보호법]] · [[저작권법(루이나)|저작권법]] · [[영업비밀보호법(루이나)|영업비밀보호법]] · [[부정경쟁방지법(루이나)|부정경쟁방지법]] · [[식물신품종보호법(루이나)|식물신품종보호법]] || | |
| 44 | || '''국제·분쟁해결''' || [[국제사법(루이나)|국제사법]] · [[국제민사소송법(루이나)|국제민사소송법]] · [[중재법(루이나)|중재법]] · [[조정법(루이나)|조정법]] || | |
| 45 | ||<|10> '''사회법''' || '''노동관계''' || [[노동기본법(루이나)|노동기본법]] · [[공정노동법(루이나)|공정노동법]] · [[근로시간법(루이나)|근로시간법]] · [[최저임금법(루이나)|최저임금법]] · [[평등임금 보장법(루이나)|평등임금 보장법]] · [[남녀고용평등법(루이나)|남녀고용평등법]] · [[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(루이나)|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]] · [[공무원 노동조합법(루이나)|공무원 노동조합법]] · [[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(루이나)|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]] · [[파견근로자보호법(루이나)|파견근로자 보호법]] · [[가사노동자 보호법(루이나)|가사노동자 보호법]] · [[플랫폼노동자 보호법(루이나)|플랫폼노동자 보호법]] || | |
| 46 | || '''고용·직업''' || [[직업안정법(루이나)|직업안정법]] · [[직업능력개발법(루이나)|직업능력개발법]] · [[고용보험법(루이나)|고용보험법]] · [[청년고용촉진법(루이나)|청년고용촉진법]] · [[고령자고용안정법(루이나)|고령자고용안정법]] · [[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루이나)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]] · [[외국인근로자 고용법(루이나)|외국인근로자 고용법]] · [[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루이나)|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]] |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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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8 | || '''사회보장''' || [[사회보장기본법(루이나)|사회보장기본법]] · [[국민연금법(루이나)|국민연금법]] · [[장애연금법(루이나)|장애연금법]] · [[의료보험법(루이나)|의료보험법]] · [[노인장기요양 보험법(루이나)|노인장기요양 보험법]] · [[기초생활보장법(루이나)|기초생활보장법]] · [[영양지원법(루이나)|영양지원법]] · [[아동수당법(루이나)|아동수당법]] |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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